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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30년물 장기채 금리가 5%를 돌파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살펴볼수록 이게 단순한 금리 지표가 아니라 미국 재정 전체가 버티느냐 무너지느냐의 문제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해법이 스테이블코인과 연결된다는 부분에서 저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장기채 금리 5%
미국 30년물 장기채 금리가 5%를 넘겼다는 게 왜 이렇게 화제가 됐을까요. 일반적으로는 "금리 오르면 채권값 내려가는 거 아니야?" 정도로 가볍게 봤었는데, 직접 수치를 살펴보고 나서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먼저 30년물 국채 금리는 모기지 금리, 즉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직결됩니다. 이 금리가 오르면 일반 가계의 대출 이자 부담이 바로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장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는 지표이기도 해서, 이 수치가 5%를 넘기면 시장은 "앞으로 물가가 계속 오를 것"이라고 베팅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여기서 기대 인플레이션이란 미래 물가 상승률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예상치를 의미합니다. 실제 물가가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집단적 전망이 채권 금리에 녹아드는 것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재선에 실패한 핵심 원인 중 하나가 팬데믹 시기 대규모 유동성 공급 이후 물가가 연간 9%까지 치솟은 것이었습니다(출처: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FRED).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면 정권이 흔들린다는 건 이미 입증된 사실입니다. 그러니 장기채 금리 5% 돌파는 지금 정권에도 조용히 켜진 경고등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4월 2일 중국에 120% 이상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관세 전쟁을 선언했을 때 채권 시장이 즉각 발작했습니다. 장기채 금리가 5%에 바짝 붙자 트럼프는 바로 관세 전쟁을 유예했습니다. 채권 시장이 진짜 레드카드를 꺼냈을 때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선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숫자가 갖는 무게가 다릅니다.
국채 수급이 무너지고 있다
제가 이 문제를 공부하면서 가장 의외였던 부분이 여기입니다. 미국 국채가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데 그동안은 어떻게 소화됐는가 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구조화된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프라이머리 딜러(Primary Dealer)라는 제도가 그것입니다. 프라이머리 딜러란 미국 재무부가 국채를 발행할 때 JP모건, 골드만삭스 같은 월가 대형 은행들이 경매에서 소화되지 않은 국채 잔량을 무조건 받아주는 역할을 맡는 것입니다. 대신 재무부는 이 은행들에게 시장 참여 자격이나 각종 규제 완화 혜택을 줬습니다. 일종의 거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스템이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현재 미국 국채 총잔액은 39조 달러, 연간 이자만 1조 달러에 달합니다. 문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과 바젤 3 체제가 은행들의 레버리지 투자를 대폭 제한해 놨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SLR(Supplementary Leverage Ratio)이란 은행이 자기 자본 대비 얼마나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제한하는 자기 자본 규제 비율을 말합니다. 이 규제 때문에 JP모건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직접 "규제를 풀지 않으면 채권을 살 수가 없다"라고 공개 발언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를 향한 경고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SLR 규제를 완화해 4월 1일까지 전 은행에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은행들은 여전히 장기 국채를 적극적으로 사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금융위기 당시 사들인 채권들에서 아직 4천억 달러 규모의 미실현 손실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미실현 손실이란 자산을 아직 팔지 않았기 때문에 장부에 확정 손실로 잡히지 않은 평가 손실입니다. 이 손실을 털어내는 순간 은행 재무제표가 흔들리니, 은행들로서는 30년짜리 불확실한 자산을 새로 담기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해외 쪽도 상황이 나쁩니다. 중국을 비롯한 탈달러 진영은 오히려 미국 국채를 팔고 금을 사고 있습니다. 바젤 3 협약에서 금이 미국 국채와 동일한 1등급 고유동성 자산으로 격상됐기 때문입니다(출처: BIS 바젤위원회). 바젤 2 체제에서는 금이 3등급 자산이어서 100만큼 사도 장부에 50만 적을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아무도 안 샀죠. 그런데 이제 금이 1등급이 되자 중앙은행들은 굳이 채무자의 변심 가능성이 있는 미국 국채 대신 금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 프라이머리 딜러: SLR 규제 완화에도 미실현 손실 부담으로 장기채 매수 소극적
- 해외 중앙은행: 바젤 3 협약 이후 금 선호로 미국 국채 수요 이탈
- 역레포 잔고: 단기 유휴자금이 고갈되어 단기채 소화 여력도 바닥
- 빅테크: 단기채 수요 존재하지만 장기채 매수 구조 아님
스테이블코인이 구원투수?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장기채 금리 급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난리를 피우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정말 포기했거나 아니면 물밑에서 다른 수를 두고 있거나입니다. 이번은 후자에 가깝다고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단기 전략은 명확합니다. 금리가 낮아지는 국면까지는 일단 단기채 비중을 높여 버티는 것입니다. 30년짜리 비싼 이자를 고정시키는 것보다는, 금리가 낮아졌을 때 장기채로 차환(rollover)하는 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차환이란 만기가 도래한 채권을 새 채권을 발행해 갚는 것으로, 이 시점의 금리가 낮을수록 이자 부담이 줄어듭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의 미션이 사실상 이것입니다. 무조건 단기채를 팔아라.
그런데 단기채를 사줄 시중 자금, 즉 역레포 잔고가 거의 바닥났습니다. 새로운 매수 주체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스테이블코인이 등장합니다. 스테이블코인이란 USDT나 USDC처럼 달러에 1:1로 연동된 암호화폐로, 발행사는 유통 중인 코인 수량만큼 달러 또는 미국 단기 국채를 준비자산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즉 스테이블코인이 1달러 발행될 때마다 미국 단기 국채 수요가 1달러 생깁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빅테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GENIUS Act)을 적극 추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커질수록 미국 단기 국채를 사줄 신규 수요가 생기는 구조입니다. 저는 처음엔 "트럼프가 왜 갑자기 코인에 우호적이지?"라고 의아했는데, 따지고 보면 순수한 재정 전략의 일환이었습니다.
물론 장기채 금리 문제의 근본 해법은 아닙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기대하는 진짜 카드는 AI 혁명으로 인한 생산성 폭발입니다. 물가란 결국 화폐량 대비 실물 공급량의 비율인데, AI와 휴머노이드 로봇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면 기대 인플레이션을 눌러줄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산업혁명 당시에도 기술이 물가 상승률을 연 2~3%p 정도 상쇄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AI는 그 이상을 할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다만 이 효과가 실제로 물가에 반영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차가 발생합니다. AI 데이터센터를 짓고, 휴머노이드가 공장에 투입되고, 실제 생산량이 늘어나는 단계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차를 스테이블코인이 단기적으로 메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가 오르면 한국에도 영향이 있나요?
A. 영향이 있습니다. 미국 장기채 금리가 오르면 글로벌 자금이 미국 채권으로 쏠리면서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에서 자본이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한국 시중금리도 연동돼 대출 이자 부담이 덩달아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과 한국 금리가 분리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는 꽤 긴밀하게 연동됩니다.
Q. 스테이블코인이 진짜 미국 국채를 사줄 수 있을 만큼 규모가 될까요?
A. 현재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는 2,000억 달러 수준으로, 미국 연간 국채 발행액(2~3조 달러)에 비하면 아직 작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통해 이 시장을 수조 달러 규모로 키우려는 의도가 있고, 성장 속도가 빠른 만큼 단기채 수요 보완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근본 해법은 아니지만, 시간을 버는 수단으로서는 현실적인 카드로 보입니다.
Q. SLR 규제 완화를 했는데 왜 은행들이 아직도 장기채를 안 사나요?
A. SLR 규제가 풀렸다고 해서 은행들이 바로 장기채를 살 동기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금융위기 당시 매입한 채권들에서 아직 4천억 달러 규모의 미실현 손실이 남아 있어, 장기 불확실 자산을 추가로 담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규제 완화는 필요조건이었지만 충분조건은 아니었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Q. 차환이 뭔가요? 왜 이게 미국 재정에서 중요한가요?
A. 차환이란 만기가 돌아온 채권을 상환하는 대신 새 채권을 발행해 갚는 것입니다. 미국 부채의 약 80%가 10년 이상 장기채로 구성되어 있어, 이 채권들이 만기에 도달할 때마다 새 채권으로 갈아타는 작업이 반복됩니다. 팬데믹 때 1%대 금리로 발행된 채권이 지금 5%대 금리로 차환되면 이자 부담이 5배가 되는 것이라, 차환 시점의 금리가 재정 건전성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결론
미국 장기채 금리 문제를 처음 접했을 때 저는 그냥 '숫자 하나'로 봤습니다. 그런데 살펴볼수록 이건 미국 재정의 구조적 취약점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신호였습니다. 프라이머리 딜러가 국채를 못 사고, 해외 중앙은행은 금을 사고, 역레포 잔고는 바닥났다는 사실들이 하나씩 연결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왜 스테이블코인과 AI를 그토록 강조하는지가 납득이 됐습니다.
당장 내일 미국 재정이 무너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이 흐름이 단기채 수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AI 생산성 실현 시차라는 세 변수에 달려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앞으로 GENIUS Act 입법 추진 상황과 연준 FOMC에서 기준금리 방향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추적해볼 계획입니다.
참고: https://www.youtube.com/live/2zmI4pKdYGo?si=tgZCji0XQMcFTdq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