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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5일부터 미국 유학생 체류 기간이 최대 4년으로 제한됩니다. 50년간 이어온 관행이 하루아침에 뒤집히는 소식을 접하니 어안이 벙벙합니다. 석박사 과정은 물론이고 의대·약대처럼 6년이 기본인 전공들까지 한꺼번에 발이 묶이게 생겼습니다. 미국의 두뇌들도 대거 미국을 떠나고 있다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비자 4년 제한
지금까지 미국의 F1 비자(유학생 비자)와 J1 비자(연구원 비자)는 학위 과정이 끝날 때까지 신분이 유지되는 구조였습니다. 여기서 F1 비자란 미국 공인 교육기관에서 풀타임으로 수학하는 외국인 학생에게 발급되는 체류 자격을 말합니다. 1970년대부터 이어온 이 원칙 덕분에 이론상 무제한 연장이 가능했고, 학생들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관행을 정면으로 바꿨습니다. 4년이 지나면 이민국에 직접 신청해 생체정보 등록, 신원조회, 보안 심사를 모두 다시 받아야 합니다. 연장 심사에서 한 번이라도 탈락하면 그동안 쌓은 학위 과정이 통째로 물거품이 되거나, 계속 버티다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직접 이 상황을 찾아보니 "SNS를 심사 전에 다 지워야 한다"는 말이 실제 유학생 커뮤니티에서 이미 돌고 있더군요.
한국 유학생만 해도 현재 미국에 4만 명이 체류 중이고, 이는 인도·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숫자입니다. 군 복무를 마치고 복학하는 한국 남학생의 경우 4년 안에 학위를 마치기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에 졸업 후 취업을 위해 활용하던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에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억 4천만 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입니다. OPT란 유학생이 졸업 후 전공 분야에서 1~3년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인데, 현재 42만 명의 외국인이 이 제도로 일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졸 초임이 평균 6만 8천 달러 수준인 걸 감안하면, 사회 초년생에게 연봉보다 많은 돈을 선납하라는 셈입니다.
이 정책들에 반발해 국제 교육자 협회, 미국 교사 연맹, 대학원 노동 조직 등이 국토 안보부를 상대로 소송을 이미 제기한 상태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불확실성이 이미 유학 수요를 갉아먹고 있다는 것은 수치로 확인됩니다. 미국 신규 유학생 수는 2024~2025년에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작년 한 해에만 17% 감소했습니다(출처: IIE Open Doors Report).
- F1·J1 비자: 4년 초과 시 이민국 직접 심사 의무화 (2025년 9월 15일 시행)
- OPT 수수료: 10만 달러 부과 방안 검토 중 (아직 미확정)
- 유학생 인턴십: 국토 안보부가 8월 말 사실상 차단 방침 발표
- 한국인 유학생 4만 명 영향권, 인도·중국에 이어 세 번째 규모
두뇌 유출과 대학 재정난
8월 28일, 캐나다가 미국 명문대 소속 과학자와 석학 48명을 한꺼번에 영입했다는 뉴스를 봤을 때 제가 처음 든 생각은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였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5,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직접 투입해 이들의 장기 연구비를 보장했습니다. MIT의 행성 물리학자 사라 시거, 코로나19 백신 핵심 기술 개발자, 단백질 공학 분야 권위자, 하버드 의과대학 교수까지 간판과 인프라를 버리고 캐나다 2·3위권 대학으로 이동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의 대학 탄압이 캐나다를 오히려 돕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출처: Financial Times).
연봉만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미국 사립 명문대 정교수 연봉은 캐나다보다 40% 이상 높습니다. 이들이 떠난 진짜 이유는 연구 환경의 불안정성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국립과학재단(NSF)이 지급하던 연구보조금 3,800건 이상이 작년에 취소되거나 중단됐습니다. 여기서 연구보조금이란 정부가 과학자에게 지급하는 프로젝트별 연구 자금으로, 원래 표절이나 연구비 유용 같은 명백한 위반이 아니면 취소 사례가 거의 없었던 제도입니다. 역사상 전례 없는 규모의 무더기 취소가 벌어진 겁니다.
PEN America가 공개한 350개 금기어 목록도 제가 직접 살펴봤는데, 솔직히 읽으면서 불편함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여성', '기후 변화', '탄소 중립', '다양성', '넷제로', 심지어 '연료전지(fuel cell)'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연료전지가 무슨 정치적 단어인지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물론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금기어 리스트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박사후 연구원(포닥, Post-doc), 즉 박사 학위를 마치고 교수 임용 전 연구 경험을 쌓는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심각합니다. 미국 대학 포닥의 56%가 외국인인데, 비자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석박사에서 포닥을 거쳐 교수직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학 재정 상황도 심각합니다. 하버드는 지난해 1억 달러 이상의 운영 적자를 기록했고, 시카고대·USC·펜실베이니아 주립대도 줄줄이 적자입니다. 존스홉킨스는 직원 2,000명을, 듀크·스탠포드·보스턴대도 수백 명씩 감원했습니다. 돈이 급해진 대학들은 기금 운용 방식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기금 인출 한도를 기존 5%에서 12%까지 늘린 대학이 나왔고, 하버드·에모리·다트머스 기금이 비트코인·이더리움 ETF에 수천억 원을 투자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여기서 ETF(상장지수펀드)란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사고팔 수 있는 펀드로, 가상자산 ETF는 전통적인 대학 기금 운용 방식과는 거리가 먼 고위험 자산입니다. 제 경험상 이건 "투자 다각화"라기보다 자금난에 쫓기는 쪽에 가깝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9월 15일 이후 미국 유학 중인 학생은 바로 나가야 하나요?
A. 이미 재학 중인 학생이 즉시 출국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4년이 지난 시점부터 이민국에 직접 연장 심사를 신청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체류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심사가 불허되면 학위 취득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 지금 당장 학교 국제학생 담당 부서와 비자 상황을 확인해 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Q. OPT 수수료 10만 달러, 확정된 건가요?
A. 아직 확정된 정책은 아닙니다. 수수료를 기업이 부담할지 유학생 본인이 부담할지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검토 자체가 공식화된 만큼, 실리콘밸리 대형 기업들은 감당할 수 있어도 스타트업이나 중소 연구기관은 외국인 채용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미국 교수들이 캐나다로 떠나는 게 연봉 때문이 아니라고요?
A. 제가 직접 자료를 찾아봤는데, 미국 명문대 정교수 연봉이 캐나다보다 40% 이상 높은 게 맞습니다. 이들이 떠난 핵심 이유는 돈이 아니라 연구 보조금 3,800건 이상의 취소로 상징되는 연구 환경의 불안정성과 과학 검열에 대한 우려입니다. 연봉을 포기하고서라도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Q. 하버드처럼 기금이 수십 조인 대학이 왜 적자가 나나요?
A. 기부금 기금에는 "이 돈은 알츠하이머 연구에만 쓰라"는 식으로 용도가 지정된 경우가 많고, 인출 가능 한도도 기금 총액의 5% 수준으로 묶여 있습니다. 연방 연구비 삭감과 유학생 감소로 운영 수입 자체가 줄어드는데, 기금을 마음대로 꺼내 쓸 수 없으니 현금 흐름에서 적자가 나는 구조입니다.
결론
정책의 진짜 무서움은 한 방의 충격이 아니라 누적된 불확실성에 있습니다. 비자 4년 제한, OPT 수수료, 인턴십 차단, 연구비 취소 중 어느 하나만 있었다면 적응할 여지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미국 유학이 여전히 합리적인 선택인가"라는 근본 질문을 던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 서비스 무역 흑자의 14%가 유학생에서 나왔다는 분석은, 이 정책이 단순한 이민 통제를 넘어 미국 자신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구조임을 보여줍니다. 캐나다가 5,000억 원을 쏟아부어 미국 석학 48명을 데려간 사건은 그 빈자리가 결코 작지 않다는 걸 확인시켜 줍니다. 소송 결과와 정책 향방을 계속 지켜보면서, 유학 계획이 있다면 캐나다·유럽 등 대안 경로도 병행해 검토해 두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