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솔직히 저는 출산율 숫자가 조금 반등했다는 뉴스를 보고 "아, 좀 나아지나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김태유 교수의 책 『청년이 없는 나라』를 접하고 나서야 제가 완전히 잘못된 지표를 보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출산율 숫자가 아니라 '누가 누구를 부양하느냐'는 구조에 있었습니다.
저출산은 재앙이 아니라, 속도가 재앙이다
제가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꽤 당황했습니다. "저출산이 인류 문명사적으로는 축복"이라는 말이었거든요. 직관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맞는 말입니다. 1972년 로마 클럽이 발표한 『성장의 한계』 보고서는 당시 38억 명이던 세계 인구가 계속 증가하면 자원 고갈, 환경 파괴, 식량 부족으로 문명이 한계에 부딪힌다고 경고했습니다. 그 후 50년 동안 인구는 두 배가 넘는 85억 명을 돌파했고, 기후 변화와 해수면 상승은 이미 현실이 됐습니다. 자카르타는 수도를 이전하고, 뉴욕 맨해튼은 높이 3m, 길이 16km의 방벽 '빅 U'를 건설 중입니다(출처: UN 기후변화 공식 페이지).
그러니까 지구 전체로 보면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다이어트와 같습니다. 문제는 한국의 다이어트 속도가 너무 빨라서 건강 회복이 아니라 영양실조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 경험상 어떤 문제든 방향이 맞아도 속도가 틀리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출산 문제가 딱 그렇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0.9대를 오가고 있습니다.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대체 출산율은 2.1입니다. 여기서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한 명이 가임 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를 말합니다. 절반도 채 안 되는 수치가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 전 세계 저출산 추세: 인류 문명사적 대세, 지구 생태계 회복 과정
- 한국의 문제: 대체출산율(2.1) 대비 현재 0.7~0.9대, 속도가 지나치게 빠름
- 700조 원 이상의 저출산 대응 예산을 투입했으나 수도권 집중이라는 구조적 쏠림을 넘지 못함
진짜 지표는 출산율이 아니라 부양비다
솔직히 저는 출산율 반등 뉴스를 꽤 오래 긍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등 자체가 2차 에코 세대, 즉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이 가임기에 진입하면서 생긴 일시적 현상이라는 걸 알고 나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가임기가 끝나면 다시 하락한다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진짜로 봐야 할 숫자는 무엇일까요. 바로 노년 부양비입니다. 노년 부양비란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25~54세)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55세 이상 인구를 얼마나 부양하느냐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쉽게 말해 몇 명이 일해서 몇 명을 먹여 살리느냐는 숫자입니다.
과거에는 세 명이 일해서 한 명을 부양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역피라미드 구조로 바뀌면서 두 명이 한 명을, 나아가 한 명이 한 명을 부양하는 사회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의료보험 납부자는 줄고, 수혜자는 늘어납니다. 국민연금을 불입할 사람은 적어지는데 수령할 사람은 급증합니다. 국가 재정이 버티지 못하는 구조가 오는 겁니다.
제가 이 대목에서 특히 무겁게 느낀 건 700조 원이 넘는 예산을 20년 가까이 쏟아부었는데도 이 구조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육아휴직을 늘리고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는 수도권 집중이라는 거대한 힘을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수도권에 집중될수록 땅값이 오르고, 교육비가 오르고, 청년들이 아이를 낳을 여유가 없어지는 구조 자체가 바뀌지 않았으니까요.
이모작 사회와 4차 산업혁명이 만드는 출구
그렇다면 방법이 없는 걸까요. 이런 문제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출산율을 억지로 올리려는 시도에서, 부양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 개념이 이모작 사회입니다. 이모작 사회란 한 사람이 인생에서 두 번의 직업 시기를 갖는 구조를 말합니다. 25~54세에는 유동지능(Fluid Intelligence)을 활용하는 창의적이고 기획적인 일을 하고, 55~74세에는 결정지능(Crystallized Intelligence)을 활용하는 관리·행정·지원 역할을 맡는 방식입니다. 유동지능이란 빠른 계산력, 공간적 사고, 창의적 아이디어처럼 젊을 때 강한 능력이고, 결정지능이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판단력, 공감 능력, 상황 이해력처럼 나이 들수록 성숙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지능의 특성을 활용하면 55~74세 장년층이 부양받는 인구에서 부양하는 인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현재 부양 대상이던 두 명 중 한 명이 다시 일하는 인구로 내려오면, 한 명이 한 명을 부양하는 사회가 사실상 두 명이 한 명을 부양하는 사회로 회복됩니다.
물론 체력의 한계라는 현실적인 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맞물립니다. 웨어러블 로봇을 착용하면 체력 저하를 보완할 수 있고, AI 비서가 복잡한 분석과 계획을 대신 처리해 줍니다. 사람 한 명이 AI 로봇 두 대를 데리고 세 명분의 일을 해내는 구조가 실현되면, 줄어드는 인구로도 사회 안전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솔직히 우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모든 그림이 작동하려면 청년들이 열심히 일해도 보상받는 사회여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지금처럼 불로소득, 즉 부동산 시세 차익이 근로소득을 압도하는 구조에서는 청년들이 일할 의욕 자체를 잃어버립니다. 불평등은 참아도 불공정은 참을 수 없다는 청년들의 분노는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헬조선이라는 말이 세상에 나왔을 때 기성세대가 귀를 기울였다면, 지금의 저출산 속도가 이렇게까지 빨라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최근 출산율이 반등했다는데, 인구 위기가 해결된 건 아닌가요?
A. 아닙니다. 최근의 반등은 베이비붐 세대 자녀들, 즉 2차 에코 세대가 가임기에 진입하면서 생긴 일시적인 현상으로 분석됩니다. 이 세대의 가임기가 끝나면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산율 수치 자체보다 노년 부양비 추이를 함께 봐야 실제 위기 수준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Q. 저출산 대책으로 700조 원이나 썼는데 왜 효과가 없었나요?
A. 육아휴직 확대나 출산 장려금 같은 정책들이 수도권 집중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에 집중될수록 집값과 교육비가 올라가고, 청년들이 아이를 낳을 여유가 없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종사자에게는 육아휴직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제도여서 실질적인 혜택이 고르게 닿지 못했습니다.
Q. 이모작 사회가 되려면 55세 이상이 강제로 직업을 바꿔야 하나요?
A. 강제가 아닙니다. 개인이 스스로 한계를 느끼고 전환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국가가 재교육 시스템과 제도적 경로를 만들어 주는 방식입니다. 1모작 직업에서 계속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분은 그렇게 하면 되고, 2모작으로의 전환을 원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길을 열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Q. 4차산업혁명이 오히려 일자리를 빼앗는 것 아닌가요?
A. 단기적으로는 특정 직종에서 대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출산으로 일할 사람 자체가 줄어드는 구조에서는 AI와 로봇이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 명이 AI 두 대를 데리고 세 명분의 생산성을 내는 구조가 갖춰진다면, 인구 감소에도 사회 안전망을 유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됩니다.
결론
저는 이 글을 쓰면서 한 가지 생각을 계속 했습니다. 헬조선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을 때 기성세대가 꾸짖는 대신 귀를 기울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거였습니다. 청년들의 비명은 그냥 투정이 아니라, 수도권 집중과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무너지는 근로 의욕의 신호였습니다. 그 신호를 외면한 결과가 지금의 저출산 속도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봐야 할 지표는 출산율 숫자가 아니라 노년 부양비입니다. 그리고 그 부양비를 개선하는 현실적인 경로는 이모작 사회의 구축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청년이 열심히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사회, 그 기본이 갖춰져야 이 모든 그림이 작동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김태유 교수의 책 『청년이 없는 나라』를 직접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수치보다 구조를 먼저 보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