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내기 싫어서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구조대로 과세가 시행되면, 의도하지 않은 시장 왜곡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업계에서 직접 지켜보면서 이건 형평성 문제가 아니라 설계 자체가 문제라는 것을 통감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지금, 이 시점에서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금투세는 없는데 코인 과세만 생긴다면솔직히 처음 이 구조를 들었을 때 저도 좀 황당했습니다. 주식 양도세, 즉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이미 폐지 수순을 밟았는데, 가상자산 과세는 예정대로 밀어붙이겠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금투세란 주식이나 펀드 등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게 없어졌다는 건, 주식으로 수익이 아무리 나도 세금을 안 낸다는 의미입니다.그런데 지금 정부는 내년..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유럽이 가상자산 규제를 만들었다는 소식에 처음엔 "또 투자자 보호 명목의 규제겠거니" 했는데, 파고들수록 이건 코인 규제가 아니라 달러와의 화폐 전쟁이더군요. 2025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 MiCA(미카)법은 유럽이 70년 넘게 쌓아온 달러 트라우마가 법조문으로 구체화된 결과물입니다. 가상자산에 투자 중이라면, 혹은 유럽 시장을 눈여겨보고 있다면 이 구조를 제대로 이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달러패권과 MiCA법 — 규제 뒤에 숨은 진짜 목적저는 MiCA법 조문을 읽었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 규제, 달러 스테이블코인한테 너무 집중돼 있지 않나?"였습니다. 가상자산 전반을 다루는 법안치고는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조항이 유독 촘촘했거든요. 알고 보니 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