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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AI 배당금 (반도체 호황, 초과세수, 포퓰리즘)

반도체로 돈을 엄청나게 벌어들이면, 그 혜택은 과연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대만이 2027년도 예산에 1인당 약 44만 원의 'AI 배당금'을 편성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저는 솔직히 처음엔 "부럽다"는 생각보다 "이게 과연 맞는 방향인가?"라는 의문이 먼저 들었습니다. 반도체 호황의 과실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대만의 선택이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습니다. 반도체 호황과 초과세수 대만 라이칭더 총통이 2027년도 정부 예산 보고를 받으면서 공개한 내용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국민 1인당 1만 대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4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위해 2,357억 대만 달러(약 10조 4천억 원)를 증액 편성한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AI 배당금'이라고 불리는 이 정책은 국채를 새로 발행하지 않..

카테고리 없음 2026. 8. 1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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